한국현대사에 획을 그은 대개혁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민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개혁, 공정, 정의, 민주주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랜동안 특권계급이 국민들에 군림해왔기 때문이지요. 얼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미국 정치학자의 책이 수백만권이나 판매된 것은 한국민이 얼마나 정의에 목말라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었지요. 예로부터 한국민은 평등한 세상, 대동세상을 원했습니다. 특권구조를 타파하고자 민중봉기도 일으켰지요. 그러나 국민들의 소망은 모조리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국민을 대변하여 특권구조를 분쇄하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개혁은 성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존 역사서들은 실패한 개혁을 집중 조명했지요. 30년전 출판된 <<실패한 개혁의 역사>>도 개혁지도자들을 조명합니다. 고려 후기 군주 공민왕, 조선 전기 정치가 조광조, 조선 후기 군주 정조, 군주 섭정 대원군, 개항기 군주 고종 등의 개혁을 분석합니다. 독자들은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지요. 이때 개혁들이 성공했다면 한국은 평등한 세상, 부국강병한 국가가 되었을텐데 하면서 말이지요. 개혁지도자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분은 정조입니다. 정조대왕은 특유의 총명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백성들과 소통을 빈번히 하여 선정을 베풀었지요. 실학자를 등용하여 부국강병한 국가를 만들려했으며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민생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정조가 갑자기 사라지자 정조가 구축한 국정 성과들도 신기루처럼 사라졌지요. 법치가 아니라 인치에 치우쳤기 때문이지요. 법제개혁을 소홀히 한 탓이었지요. 정조 이후 들어선 세도정권은 개혁파들을 모조리 숙청했고 조선 왕조는 일제의 침입에 힘 한번 못쓰고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철저한 개혁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남겼지요. 대한민국도 급속한 근대화과정에서 특권계급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특권층이 국민에게 군림하여 정의를 유린합니다. 검찰도 그 일원이었지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수많은 정치적 수사, 기소를 자행합니다. 수십년동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었지만 개혁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지요. 이번 개혁법안 통과 직전 불거져나온 개혁반대 논리들이 당시에도 제기되었지요. 그런 가운데 이번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치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 조치 한번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루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지겠지요. 그럼에도 이번 검찰개혁은 한국현대사에 획을 그은 대개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민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민주정권의 의지에 기인한 때문이지요. 엄청난 저항들을 이겨내고 개혁입법을 통과시킨 것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길이 보존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번 개혁이 무산되었다면 또 다시 <<실패한 개혁의 역사>>라는 책의 한 장으로 초라하게 기록되었겠지요. 역사는 자잘한 선정과 선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역사책에 선명하게 기록될 대업적이 될 것입니다. 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국민적인 염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