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추진…강간·방화 13세부터 형사처벌

지금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가 되었는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 연령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 검토네요 [속보]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추진…강간·방화 13세부터 형사처벌 "강력범죄 저지르면 중1도 처벌"…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 뉴시스 성평등부, 14일 국무회의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 결과 대통령 보고 시민참여단 46.7% "조건부 하향"…하향 찬성 과반은 "14세→13세" 촉법소년 증가했지만 절도·폭력 다수…"흉포화 해석은 신중해야" 정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피해자 보호·소년사법 인프라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