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헌법은 국민의 선택 어쩌구로도 어길수 있는게 아닙니다.

Ggd(187.132)· 2026.07.28 08:43· 조회 268
헌법은 모두가 강제로 지키라고 만든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국민의 의지가 어떻고 국민투표해도 헌법에서 연임 불가 딱 박혀있으면 그걸 어기면 불법개헌 위헌개헌이 되는겁니다. 국민의 선택 의지로 헌법에도 없는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이 발동하면 그게 위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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