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경찰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논리는 비겁한 반대입니다.
일견 그럴싸하지만 어떤 장치를 제안한다한들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기때문에
수사권을 남기기 위한 반대의 명분일 뿐입니다.
검찰수사의 보완은 누가합니까? 공수처한테 줄까요? 판사한테 줄까요?
판사의 판결은 누가 보완합니까?
결국 검찰에 수사권 두고 싶은 자들의 준동입니다. 그 세력이 너무 거대해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권이 걸려있기때문에 대통령 및 민주당 일부마저도 그 산을 못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검찰개혁 유명무실해지면 남는 교훈은 "억울하면 서울대 나와서 출세해라. 나머지는 다 잉여야"만 남습니다.
검찰개혁이 언론, 기재부, 사법부, 교육 등등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대동세상 억강부약은 다 헛소리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약자를 보호해 왔다고
경찰은 암장하면 짤리고 감옥에라도 가지 검사는 조사도 안받습니다. 퇴직하고 변호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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