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다수라는 허상과 스마트한 독재

말과 글로 우리는 소통하며 이것이 기반이 되어 우리 눈앞에 실체화 됩니다. 말과 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구사하지 못하면 엉뚱한 오해가 발생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에서도 소통이 불가능한 인간과 외계인의 비극이 단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정민이 연기한 범석은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 본능적로 뭔가를 알아차리고 외계인과의 사투에서 복잡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정치로 한정지어서 보면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의도된 기만적인 언어에 넘어갑니다. 재래식 언론은 이를 더 확대 재생산 하죠 이른바 언론플레이죠 사법의 영역에서는 말과글 자체가 돈벌이 구조의 기본입니다. "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내 입장이다 " -> 원칙적으로라는 말은 빼면 되는데 넣은 것은 예외가 있다는 것이고 예외가 불가피하다고 본인이 느끼면 입장 바꾸겠다는 겁니다. " A, B, 등 -> "등" 이라는 글은 특히 법에서는 A와 B말고도 무엇이든 될 수 있으니 A와 B를 얘기한게 핵심이 아닌것이 됩니다. 얼마전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발언에 대해서 기자가 청와대 대변인인 강유정에게 묻고 답을 했습니다. 약속대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약속대련이 아니라면 기자는 참으로 멍청하게 질문했거나 강유정이 답변하기 좋게 질문해 준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기자는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수사기소분리를 원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강유정은 수사기소분리라는 경찰개혁(검찰개혁, 발음상으로 일단)의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한번도 흔들린적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이 수사 기소의 완전분리입니까,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분리 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본질은 완전분리냐 제한적 분리냐 입니다. 그리고 제한적 분리는 사실상 분리가 아니게 되고 결국 검찰개혁이 애초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도 그렇고 답변 내용도 분리에 대해서는 흔들린적 없다는 얘기를 한것이죠 아마 위의 질문으로 질문을 바꿨을때도 답변이 똑같았다면 대중들은 유시민 작가의 말을 신뢰하게되겠죠 이 속성을 제대로 이해못하면 대통령은 변함이 없다는데 왜이러는거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시선은 민주당으로 옮겨가고 흑막은 다시 사라지죠 유시민 작가는 그래서 우리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자 이렇게 놓고 구조적 다수라는 말은 현재 정치적 맥락에서는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이 말속에 녹아든 냄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수면 다수지 구조적 다수는 뭘까요? 내가 다수이거나 내가 다수가 아니면 반대편이 다수 일테니 구조적이라는 말은 필요없습니다 그도 아니면 여러 세력이 흩어져서 어느 한쪽도 다수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이 역시 내가 다수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구조적 다수라는 말은 어색하죠 이걸 다시 정치세력으로 보면 민주당이 다수라면 구조적 다수는 완전 이상한 말이되고 민주당이 다수가 아니라면 국힘이 다수라는건데 민주당이 집권한것은 중도라고 일컬어지는 제3세력의 도움이 있었다는 뜻이됩니다. 국힘이 집권한다면 제3세력이 투표하지 않거나 국힘을 찍었지만 어차피 국힘이 다수라 도움은 안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어느 한쪽이 다수였다면 제3세력을 통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는 몇% 정도 안에서 결정나죠 그렇다면 제3세력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보수든 중도실용이든 지금보다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수이나 압도적 다수를 위한다면 증축이 될 수 밖에 없죠 우리가 다수가 아니라면 국힘쪽에서 많이 건너와야한다는 건데 이는 국힘이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국힘이 다수인데 국힘이 우리쪽에 넘어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우리쪽에서 국힘으로 넘어간다면 말이 되긴하는데 어떻게 이게 구조적 다수죠? 그냥 수박세력이 발견되었다이지 진짜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국민의힘 지지자가 된다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앞뒤가 모순되는 경우는 전제를 바꿔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세력, 정치노선 관점을 버리고 현대정치의 구조적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내가 표를 줄곳이 한곳 밖에 없다면, 혹시 있다하더라도 표를 받아서 나의 주권을 대리할 만한 세력으로서의 현실적인 체력이 없는 경우의 판을 만들게 되면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지향 노선이 아닌 협잡으로 주권자의 주권행사를 가로막고 그 상황에서 새롭게 길을 만들기위해 밑바닥에서 부터 에너지를 쓰게 만든다면 구조적 다수라는 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민주당과 국힘이 합당하면 설사 그 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소수라 하더라도 흩어진 다수는 어떻게 될까요? 대안 정당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국힘의 흩어진 지지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머무르게 될까요? 탈당, 정치외면, 무기력함 등 대혼란이 초래될것 같습니다 권력은 눈치를 안보고 달리겠죠 아마도 나야나 백성을 돌보는 정치를 할것이기 때문에 니들이 아직 그맛을 못봐서 그래 나중에 지지할걸? 이런 태도로 구조적 다수를 위해 폭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쩡해 보였던 사람들이 청와대로 가서 보이는 뻔뻔함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이를 실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현정권도 실패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아닌 이해관계로 얽힌 구조적 다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을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정답은 없죠 저는 지금 상황으로 유추해 볼때 영화 무간도나 신세계처럼 같은 무리안에 누가 첩자인지 진짜같은편인지 알수없게하고 같이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화내는 보스처럼 지속적인 불안과 긴장을 통해 충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단서를 예를 들면 김민석을 픽했지만 송영길을 따로불러서 독대 강득구 페이스북 사태 한준호 앞줄에서 정신없이 돌격했는데 뒤를 보니 나혼자 이언주 결국 자리 못받음 스마트한 독재라는 말이 계속 귀에 거슬리는 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