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권력의 원동력(장문주의)

일단 중년이 되는 기간 동안 보고 듣고 느낀점을 말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하나라도 강력하지 않은 권력이 없습니다. 헌데 이걸 한 기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지들끼리 검찰 총장이라고 난리도 아닙니다.(원래는 청장이 맞습니다.) 정치적인 사건만 아니면 된다 하시는데.....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관이란 걸 잘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전관은 어지간 하면 검사가 껴야 가능합니다.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거든요. 누군가 검사 선배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직접 연락도 하고 한다리 건너서 연락도 갑니다. 수사가 끝난 사건은 보완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강력한 증거는 숨기거나 조작합니다.(예시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또는 정액 성분 미검출결과 은폐사건, 등 ...) 물론 재판에서 판사가 미흡함을 주장하며 다시 수사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판사도 똑같거든요. 전관받으려면 검사들하고 척지면 안됩니다.) 근데 웃긴건.....드러난 사건들은 기록이 좀 남기라도 하는데 묻힌 건들은 나중에 찾기도 힘들게 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너무 착각들을 하세요. 검사들이 경찰보다 천사인양.......... 아닙니다. 둘다 똑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동료의 그런 일들을 눈감아 버립니다. 이런걸 막기위해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한다고 많은사람들이 주장해왔고 문재인 정권때 드디어 이루나 했지만 그 때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란이라는 일을 쳤습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왔죠. 드디어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가능하다. 그걸 주 공약중 하나로 걸고 시작한 정부란 겁니다. 1년동안 질질끌게 된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헌데 진짜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 이거 못 할 가능성이 커요. 장윤기 사건 정말 안타깝고 화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은 보완수사를 폐지해도 폐지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저 투표권 가지기 전에는 경상도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 주변에서 보고 배운 게 그것인지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에 빨갱이 달고 살았습니다. 투표권 가질 때 쯤 항상 보던 뉴스에 이상한 괴리감을 느껴 제법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모르고 살았던 게 엄청 많더군요.(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뱉었던 말들이 아직도 죄스럽습니다.) 그 때 느낀게 아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바로 잡아줄 사법이 바로 서야 하는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후에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당을 지지해왔습니다. 당적은 가지지 않았다가 결국 민주당만이 이룰수있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어 민주당 권리 당원이 된 후 꾸준히 지지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좀 깊게 생각해봅시다. 언론이 마구 짖어대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구요.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