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자에겐 이득이고 피해자에겐 불리하단 프레임 못벗어납니다.

ㅇㅂ(224.4)· 2026.07.31 11:46· 조회 118
아니,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이죠. 정치인이나 돈있는사람, 범죄자는 보완수사권 없어져서 경찰만 상대하되면 편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된 일반국민의 경우 보완수사권 있을때 경찰이 미흡하면 검사가 보완수사해주는 국가의 법률 서비스를 누렸지만 이젠 경찰에게 좌지우지되죠. 무턱대고 폐지한 정치인들, 강성지지자들은 큰 죄를 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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