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정신 나갔나요? - '피해자가 자력구제 하라'

질문 - 피해자가 억울하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할 경우는요? 김용민 - "피해자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수사도 알아보고, 면담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면 국선변호사를 쓰십시요." 정신 나갔나요? 피해자가 무슨 법지식이 있어서, 저런걸 혼자 다 알아보고 생업 포기하고 저걸 혼자 하나요? 그리고 국선변호사 쓰라고요? 김용민 당신 같은 엘리트나 법 전문가는 혼자 할 수 있겠죠. 왜 국민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당신 정치인 법조인 눈높이에서 법을 만드냐고요? 김용민 의원의 답변입니다. 링크 보세요.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답변 1탄 최강욱 - 언론에 알리세요 2탄 김용민 - 피해자가 열심히 자력구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