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를 찾아봤어요

1호는 헌법개정인데 연임제가 들어 있군요 왜 중임이 아니라 연임인지는 모르겠네요 ㅎ 518 헌법 수록, 계엄방지, 연임제, 결선투표제, 무려 검찰 영정청구권 독점 없애기도 있네요 ㅎ 2호는 군 개혁 입니다 3호는 무려 검찰 수사 기소 분리네요 ㅎ -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 법무부에서 불가역적으로 검찰 빼기 - 공수처 강화 1+2+3호를 더하면 국정과제는 헌법의 보완을 통한 계엄 극복과 내란청산이 맞아요 계엄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은 통제하고 군을 민주화 하는 방향이네요 쿠테타를 일으킨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고요 누가 1호가 518 헌법 수록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그냥 그 중 하나에요 크게 보면 내란 극복 청산과 권력기관 힘빼기 그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 개헌입니다 김민석 지지자 분들은 국정과제가 뭔지 외울게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할듯 헌법개정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정과제 3호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요 ㅎ 김민석 지지자 분들은 검찰개혁은 왜 방해한거에요? 민정실과 법무부는 왜 다 검찰에 넘겨주고요? ㅋ 공수처는 왜 여전히 왕따 시키고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