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싸 인간들이 유시민 조롱하는것중 하나가, 수가 기소 분리 다 끝난거라고..1

이동형 빠는 커뮤라 그런지 뇌가 아주 단순하네요 유시민 비난하면서... 이미 수사 기소 분리가 다 끝난는데 왜 대통령에게 수사 기소 분리 안한다고 지랄하냐고 하는데.. 대충 보니...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리된 조직 법안으로 수사 기소 분리되었다고 하는거... 웃기지도 않아요.. 조직법은 그냥 간판이고, 실질적인 수사권 행사에 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이고, 그건 현재 진행중인 이슈이고.. 아직 법안 통과도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수사 기소 분리 다 끝났다고 지껄이네요. 심지어 최근 개정안이라고 사쿠라 11인이 낸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악마의 법안이죠.. 그야말로 검찰청 간판갈이만 하고, 중수청만 검찰의 통제하에 두게 만드는... 암튼 현재는 조직의 이름만 바꾸고 새 기관을 만드는 법안만 통과된 상태이나... 실제 수사를 누가 할 수 있는지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라면 수사. 기소 분리되었다고 할수 없는 상태죠 즉 간판만 갈았고, 알맹이는 바꾸지 않은 상태가 현재죠.. 잇싸 하는 인간들중에 여기 오는 인간들도 있을텐데... 제발 거기서 무식한 소리 해댄다고, 그게 전부인줄 알고, 무식한거 티내면서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없기를... 추가로... 윤석열 정부때는... 이미 문재인 정부때... 검찰 수사를 "부패·경제 범죄 등" 으로 축소시켜 놓았는데.. 이 법안도 당시 민주당 사쿠라 인간이... 최초 법안을 바꿔서 사단이 났는데... 이 "등"을 확대 해석 시켜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 등" 의 범위 극대화해서 검찰들이 원하는 수사 다 했죠.. 법이라는게 토씨 하나로 해석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마약도 경제범으로 볼수 있고, 모든 돈이 연관된건 싹 다 경제 범죄로 볼수 있으니까요... 범죄 중에 돈이 연관되지 않은게 있나요 ? 설사 없어도 그렇게 엮으면 되죠. 그럼 경제 범죄로 다 수사 하는거죠.. 암튼 알맹이는 형사소송법이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기소 분리는 성공할수도 실패할수도 있는겁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 그냥 간판만 갈아 치운 도로 검찰요... 오히려 검찰의 숙원인 (지금은 해체된) 대검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부활 시켜준거 밖에 안되요... 문재인 정부때 (검찰 개혁에도 참여한)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이었던 이광철 대표 변호사의 지적을 참고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