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은 주장하는 스피커들의 4가지 무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 "등" 따위의 법의 빈틈을 한동훈 등이 파고들 여지를 줬다는 무능
2. 1번의 저런 빈틈을 예방할 능력이 없어서 부작용 따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무능
3.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춰서 경찰 독주 체계를 견제할 대책을 1년이 넘도록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능
4. 검찰 수사 개시권, 별건 수사권, 보완수사권을 구분 못하고
중수청 공수처가 민생범죄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다는 몰개념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무능
이러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안날 수가 없는 거죠.
보완수사권 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데
무슨 민주당이 부패해서 그렇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민주당이 부패하고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스피커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외 검찰 별건수사금지, 수사개시권 박탈, 검찰 징계건 상설 등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말도 사실과 다르고요.
검찰의 권한을 크게 줄이고 있는데 무슨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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