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 내용에 제가 우려하던 대로 올린 변호사가 있네요
첨부터 현실과 다른 행정 묘사해서 쉐도우 복싱하는거 아닌가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촉법소년은 형사절차가 아니라는거지 모든 책임 면제가 아니라는걸 이분이 강조하네요
그리고 진짜로 촉법소년이라서 절대 털끝도 못건드리는 사회면 반대로 피해자가 쇠파이프 들고와서 보복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세계여야 되는데, 그렇게는 묘사 절대 안하죠
그냥 클립에 뜨는 내용들 하나같이
행정절차 올리면 판결은 가벼울지라도 사회적으로는 매장 가능 수준의 악행들이던데 이걸 못잡아서 교권국이 나선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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