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련 상식적인 말 같아서 가져옵니다

견제없는 권력은 결국 또 다른 권력이 된다. 권력이 집중될수록 견제 장치는 더 강해져야 한다. 이 원칙엔 검찰도 경찰도 그 어떤 권력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황연실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합시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책'을 세워주세요!!"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겨레 월례 정책 조찬회 ‘새 시대를 여는 아침’ 강연에서 “현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 검찰에서 직접 손보는 게 45% 정도”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분석 결과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이 처분한 사건 5만5174건 가운데 45.6%에 이르는 2만5152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쳤다. 정 장관은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우리가 가진 확증편향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데, 수사기관은 특히 더 그렇다. (경찰에) ‘이거 문제가 있으니 보완수사하라’고 지시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들을 오가며 시간만 지나가게 된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 ‘성범죄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서민 대상 다중피해 사건만큼은 검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 제도가 부정당하면 우리 사회의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역량 부실화의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정 장관은 “금융시장 교란이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은 하루아침에 배양되는 게 아니다”라며 “중수청이 정상 가동되려면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의 협업 구조 구축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처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75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