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제1목표는 재집권

그럴거 같았으면 대선후보로 이낙연을 뽑았죠. 개혁을 위해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의 바램은 다 무시하고 말았네요. 역사학 및 정치경제학계에서 개혁(정치·경제·사회 구조의 체질 개선) 대신 재집권 및 정권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정권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일관되게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정권들은 당대 선거에서는 승리했을지언정, 사후적으로는 ‘국가 성장 잠재력 유예’ 및 ‘미래 비용 전가’의 주범으로 기록됩니다. 이들이 남긴 경제·사회적 리스크와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1. 거시경제적 왜곡: '정치적 경기순환(PBC)'의 고착화 정치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 등이 정립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이론에 따르면, 재집권이 지상 과제인 정권은 선거 직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인위적인 부양책을 씁니다. 행태: 세금 감면, 선심성 복지 예산 증액, 통화량 확대(금리 인하 압박) 등을 통해 단기적인 호황 착시를 유도합니다. 결과 및 평가: 선거가 끝난 직후 막대한 재정 적자, 통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이라는 역풍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정권들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고, 사후 긴축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 기회주의적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 구조 개혁 유예(Policy Inertia)와 기회비용 발생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 구조조정, 부실기업 퇴출 등은 인기가 없고 단기적인 고통을 수반하므로 재집권을 노리는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거나 다음 정권으로 미룹니다. 비효율의 누적: 당장 표를 잃지 않기 위해 부실한 시스템을 방치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과 및 평가: 국가 신용등급 하락,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집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당면 과제를 회피하여 국가 체질을 악화시킨 '잃어버린 시기'"로 규정합니다. 3.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 정권/국가 주요 행태 역사적 사후 평가 미국 닉슨 행정부 (1972년 재선 직전) 1972년 대선을 앞두고 아서 번즈 연준 의장을 압박해 인위적인 금리 인하와 통화 팽창을 유도함. 대선 직전 경기 지표를 강제로 끌어올림.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제공자 재선에는 성공했으나, 이 조치는 1970년대 미국 경제를 최악의 초인플레이션과 불황(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뜨린 결정적 PBC 사례로 혹평받음. 2000년대 남유럽 (그리스 사회당·신민당) 정권 교체 및 재집권 경쟁 과정에서 노동 개혁을 중단하고, 공공부문 채용 확대 및 선심성 연금 지급을 남발함.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은폐함.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의 주범 표심을 사기 위한 과도한 재정 지출의 결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으며, 국민들은 IMF 구제금융 체제 하에서 수십 년간 초긴축 고통을 겪게 됨. 라廷아메리카 페론주의 정권들 (아르헨티나 등) 지속적인 정권 연장을 위해 자국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제조업 육성 등) 대신, 보조금 지급과 선심성 대중주의(포퓰리즘) 정책을 반복함. 만성적 모라토리엄(지급유예) 국가로의 전락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국가를 하이퍼인플레이션과 디폴트가 반복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고착화시켰다는 혹평을 받음. 결론 정치공학적으로 '재집권'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은 단기 전술로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실종시킨 대가는 반드시 차기 정권의 재정 부담, 거시경제 지표 악화, 그리고 사회적 신뢰 붕괴라는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결과적으로 역사는 이들을 '성공한 정치인'일지언정 '실패한 리더'로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