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앞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는 정당..법원 "학습권 침해 우려"

고교 앞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는 정당…법원 "학습권 침해 우려" 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왜곡하고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이라도 학교 주변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호돼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