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권 폐지가 안된다고 우려하는 분들에게..

달리는 기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됩니다. 그건 걱정마세요. 그것보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었을 때 현재 법안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넘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경수사권 조장에 따른 피해자 발생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