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전검열 제도 위헌이네요.

1996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음반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최종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오던 음반에 대한 국가의 사전 검열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었으며, 창작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헌재에서 위헌판결 받았고 사전검열 제도가 철폐되었다네요 서태지씨가 시대유감으로 논란을 촉발시켰고 이후 없어진걸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의 저 논란의 법과 달리 김대중 대통령은 서태지와 친분이 깊었죠. 국회의원 입법하기전에 위헌 저촉되는법은 사전심의 하는게 저가보기엔 오히려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