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개헌을 위한 연구 (feat.성남파)10

시사타파 이종원 피디가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성남에 위치한 가천대학교 박진우 교수가 발표한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논문인데요, 해당 연구 논문 요약본을 보면 3가지 방법으로 개정 헌법이 현재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데, 현행 대통령에게 개정헌법 적용 불가를 명시하고 있는 "제128조 제2항을 먼저 삭제한 후 5년 단임제 조항인 제 70조를 순차적으로 개정하든, 제128조 제2항과 제70조를 동시에 개정하든 신헌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미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다는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이를 쟁점화 해 밀어부치면... 엄청난 사회적 논쟁과 소요가 벌어질듯 보이는데요... 또다른 성남파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실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네요. https://www.ddanzi.com/free/890927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