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형소법 개정 전당대회 이전에 하는게 맞다고 보네요

Aasd(179.238)· 2026.07.05 04:12· 조회 0
전당대회 이후설이 또 슬슬 나오네요 당대표 누가 될지에 맡기자 이런거 같은데 이미 이런 소모적 문제는 더이상 화약고로 놔두면 안됩니다. 실무상으로도 10월에 중수청이 출범해야되서 7월 말에 통과되도 늦습니다. 다음주에 민주당안 만들어 상정한다 들었으니 뭐 속도 내겠지요. 그런데 8월말 전당대회 이후에 형소법 개정한다는건 너무 무리수라고 봅니다. 나랏일이 장난도 아니고 민주당 전당대회로 형법 정하는 놀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