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 보완수사권이 민생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의 모순
소방서가 소방법에 따라 건축물 소방점검에 따라 건축물의 준공과 관리에 중대하게 영향을 줍니다.
요식업에 대한 구청(관할관청)의 점검 및 관리가 중대하게 영향을 줍니다.
식품과 약품에 대한 관할과 점검이 식약처에 있습니다
이런 민생사항에 대한 보완점검권(관할권)은 왜 검찰에게 주지 않을까요?
왜 검찰은 이러한 민생에 밀접하고 중요한 점검권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민생이요? 웃기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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