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은 실패했다고 봅니다2

많이 검토해보니 실제효과는 단기에 그칠것으로봅니다. 현재 서울집값의 문제는 노후주택이 문제임. 즉 노후 주택을 주차가 가능한 신규주택으로 전환시켜 줘야 합니다. 실거주 의미 없어요. 아파트 30년 지나면 재건축해야 하고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도 그이전에 다 재건축 해주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서울시 주택 30프로의 노후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서울시 외곽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임시거주 아파트를 대규모로 짖고 노후주택 거주자들을 임시 이주시켜놓고 노후주택들은 지구단위 개발을 시켜서 멋진 도시로 탈바꿈시킨후 입주를 시키는 식으로 바꾸어 줘야합니다. 다주택자들을 고가주택자 1주택자와 동일시한것은 문제입니다. 수백채 수천채 가진자들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지방사람들의 서울투기방지를 위한거 같은데 실제 현장인력이 아닌 책상머리 공상가들이 만든정책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됩니다. 이거 건들면 선거에서 참패당합니다. 그럼 정권바뀌면서 규제 다풀어주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