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정비보다 쉽다더니'… 李, 세금 폭탄 돌변에 '지지율 붕괴' 최저치

https://www.cj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P_NO=260810509&PRO_CODE=99 올해 1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남긴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과거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겠다"며 공급 중심 기조를 공언했던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강경 세제 정책으로 돌변하자, 민심 이탈과 함께 국정 지지도 역시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 "계곡 정비보다 쉽다" 장담하더니… '공급 확대' 버리고 '세금 폭탄' 카드 꺼내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 게시글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며 "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나.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초 선거 운동 과정 및 집권 초기만 해도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며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정부가 이달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명분 아래 거주 중심 과세를 공식화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책을 일부 담았으나,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다가 2029년 원상 복원하는 '매도 데드라인'을 명시하는 등 다주택자 규제와 세제 강화로 무게중심이 급격히 옮겨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