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형 비하 정도에 따라, 비난의 여지가 있을 정도의 높은 수위거나 많은 횟수라면 초범 여부 상관없이 실형 이외에 선고 불가능 2.부가처분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 이 정도는 해야 518에 대한 비하발언이 사라지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