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 폐지됐어도 정권교체되면 윤석열식 표적수사 못막습니다.
정권바뀌어도 보완수사 폐지되었으니 안심일까요? 천만에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됩니다. 행안부, 법무부 장관 당연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임명할겁니다.
경찰보고 야당털어라, 그리고 공소청은 협력해라. 그리고 아예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해라 하면 끝납니다.
대통령 한마디로 분리한게 다 허사가됩니다.
검찰 수사개시 없앤걸 넘어 보완수사 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하는거 막기위해서잖아요? 무소불위권력 휘두르는거 없애는건 곁가지고요.
정작 민생 범죄는 제대로 수사 못할거라는 우려만 남습니다.
결국 최악의 결과만 남을겁니다.
아, 적어도20년 집권자신있으면, 아니 당장 다음정권재창출 자신있다면 제 말은 기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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