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정책은 주택보유의 근본적인 경제성을 건드리네요

전에는 대출 막고, 규제지역 묶고,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식이었죠. 쉽게 말해서 “집 사지 마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래를 막기보다는 집을 계속 들고 있는 게 과연 이익인지 계산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못 사게 막는다”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 들고 있을 거냐?”라고 묻는 정책인것 같네요 예전에는 거래가 막혀도 그냥 안 팔고 버티면 됐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버티는 동안에도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큰 것 같기도 합니다. 대출 규제는 사실 현금 많은 사람한테는 별 효과가 없죠 그런데 보유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 현금 부자도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거래 입구를 막았다면 이제는 보유자의 손익계산서를 건드리는 단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전 대출 규제보다 영향이 오래갈 수도 있겠네요. 다만 모든 정책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는 대신 임대료가 오를 수도 있고, 다주택자가 지방이나 비아파트부터 정리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가에게 좋은 집이 더 집중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정책 방향은 이해되지만, 정부가 의도한 대로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 시장이 또 다른 우회로를 찾아낼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