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가에 대한 팩트체크

유럽평의회 산하 ‘사법의 효율성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 등의 비교법적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75~80% 이상이 헌법이나 법률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 또는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추가로 보완수사권 박탈 또한 주요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대체 누가 퍼뜨린걸까요? 검찰개혁 뭐 좋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로 국민들 기만하는건 용납하기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