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KTX·SRT 통합…요금 10% 내리고 운행횟수·좌석 늘어나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이 제한되면 운송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고속철도 운행 횟수 감소, 운임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운임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해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는 구조다. 운행 구간, 운행 횟수 등 공급 좌석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관련 철도 사업 약관을 바꾸기 위해서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됐다. (....) 일각에선 가뜩이나 적자를 보고 있는 코레일의 운영이 운임 인하로 더욱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요금 인하로 일부 (경영에)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적정 부채 비율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운행 확대, 평택-오송 2복선화 등으로 좌석 공급이 확대되면 매출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용자 입장에선 싼게 좋기야 하지만 KTX 비용이 너무 싼 것도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면 결코 좋은게 아닌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