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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모든 디테일까지 직접 챙길 수는 없습니다

ㅋㅂㅇ· 2026.08.07 15:15· 조회 161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업무와 결재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리와 장관이 있고, 각 부처와 실무 조직이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모든 결재를 꼼꼼히 검토하다 보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정책이 잘못되면 대통령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민 반응을 보고 장관과 부처에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라”, “실무를 더 제대로 챙겨라”라고 질책하는 것까지 “그것도 결국 네 잘못 아니냐”고 비난하는 것은 실제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권자라고 해서 수많은 결재의 세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표가 책임을 지되, 내부적으로는 담당 임원과 실무진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따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지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민의 피드백을 외면하거나 무조건 자화자찬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인식하고 실무진에게 더 잘하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비난하지는 맙시다. 책임을 묻는 것과 조직을 바로잡기 위한 질책까지 부정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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