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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은 견제방법이 없습니다.

Wwjs(141.4)· 2026.07.12 04:03· 조회 0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한 건수가 작년 300건 수준입니다.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검찰 보완수사 무죄율이 경찰보다 5배 높습니다. 무리힌 수사로 5배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눈 거겠죠. 윤석열 말대로…. 정치와 민생은 구분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온게 윤석열이고. 거기서 살아온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수사개시 못한다 - 고발사주 하면됩니다. 별건수사 못한다. - 별건수사는 원래 불법이지만 검찰이 하면 하는겁니다. 특정 민생범죄만 할수있게한다 - 민생범죄로 걸어서 별건수사 하면됩니다. 그렇게 해왔고. 경찰 수사권 견제방안이 완벽하지않다는 이유로 검찰 보완수사권 옹호하시기전에.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벽한 견제 방법을 말해줘야. 납득이 되는거 아닐까요? 고검조차 술반입 결론을 내렸지만 누가 징계받았나요? 검찰 수사권은 아무도 견제할수 없다는게 역사적 결론입니다. 개별사건을 들먹이기전에 검찰 수사받다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둘을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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