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 vs 민생사건 전건송치 차이점

전건송치 - 모든 사건을 검사에 보낸다 다만 수사권이 없어서 보완수사요청정도만 가능 민생사건 전건송치 - 민생 7대범죄만 검사에 보내고 똑같이 수사권은 없어서 사법경찰에 보완수사요청만 가능 오히려 전건송치 부활시킬거였음 전부 다 했어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정치비리사건을 경찰선에서 자체종결했다가 비리나 부실수사 드러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이번 개정안 아쉬운점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