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이비레커 '사생활 폭로 장사' 돈줄 끊어야"10

이준석 "사이비레커 '사생활 폭로 장사' 돈줄 끊어야"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취지는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