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이비레커 '사생활 폭로 장사' 돈줄 끊어야"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취지는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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