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왜 올라야 하는거지???

국가가 전국에 있는 빈집을 전수조사해서 빈집중에 사람들이 살만한 집이 있다면 집주인들에게 국가에 그 빈집을 팔게 하고 그 빈집을 수리보수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로 살수 있는 기간 한정없이 살게 할수 있다면....... 과연 집값이 올라가야 하는 걸까???? 누군가 왜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물어봤다. 한번 말해보자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오프라인 시장은 거의 망해가고 있다. 시장들과 내 주변 가게들이 편의점들과 대형마트들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고 웬만한 물건들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주문해서 사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딱하나 내 이웃이 망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망하면 그 자영업자가 진 빚들과 그 자영업자가 거래하는 거래처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한명의 자영업자를 살리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재난지원금보다 덜 비용이 나가는 것이다. 집값이 올라야 하는 이유는 딱하나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물가가 오른만큼만 집값이 오르면 된다. 그리고 그 물가가 오른것보다 더 오른것은 세금으로 걷으면 되는것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가 60억이고 100억이라고 하자 물가는 1% 오르는데 20억짜리 아파트가 내일은 25억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노무현 대통령때 우리나라 경제가 활황이었고 돈이 물밀듣이 들어와서 주체를 할수 없자 돈가진 자들이 집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집이 다주택자들에게 몰리자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자 할때 집값은 천정부지로 뜨게 된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때는 나라가 망해버린탓에 집값이 오르지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때 집값은 폭등했고 그 대책으로 종부세가 도입되게 된것이다. 그런탓에 집값이 오르면서 돈맛을 본 사람들이 결국 이명박을 찍게 된것이다. 이명박이 집값을 잡겠다고 했나?? 아니다. 집값을 올려주겠다고 했고 집값을 잡겠다고 말만 하고 결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경제위기가 오자 집값이 폭락해버린것이다. 이명박이가 집권하고 제일먼저 한일이 종합부동산세로 걷어들인 세금을 다시 돌려준 짓을 한것이다. 이 종합부동산세가 사용될 용처가 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그 돈을 지원하는것이 었는데.... 집값을 잡기위해서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 공공기관을 옮기고 수도에 밀집되어 있는 정부산하단체들을 세종시와 각 지역으로 옮기면서 인구 분산과 함께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웃긴건 집값이 올라는 곳마다 민주당은 욕먹고 국힘당은 지지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집값을 올린것은 경제성장으로 인해서고 국힘당이 집권하면 오히려 경제가 폭망해서 집값이 떨어지기 일쑤인데 말이다. 그 이유는 세금을 내기 싫다 이거다. 세금 내기 싫어서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어도 좋다는 것이 저들이 마인드인데.... 그런데 웃긴건 이건 또 싫다는 거지 20억아파트가 30억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쓴 방법은 딱하나 집을 안짓는 것이다. 집이 부족해야 집값이 오를테니까...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들을 허물면 집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국 월세 전세가 오르고 함께 집값도 오른다 그래서 재건축을 시도하는것이다. 기존주택들을 없애는 것이다. 문제는 서울이나 전국에 빈집이 백오십만채라는 것이다. 실제 빈집은 약 13만채라고 하는데.... 집을 안짓는 이유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서울시장이나 국힘이 도입한 꼼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명박근혜때 집을 너무 많이 지어서 빈집이 늘어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말 저들은 집값을 잡기 원하는 걸까? 세금이 내기 싫은걸까? 집값도 올리고 세금도 안내게 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딱하나 다음 총선 대선에서 국힘당이 집권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집값을 잡으려면 방법이 딱하나 있다. 강남을 포기하면 된다. 종부세가 바로 강남을 포기하는것이다. 세금으로 유혹해서 강남사람들이 민주당 찍어주길 기다리는것이아니라 그냥 종부세로 강남사람들이 잘먹고 잘사는만큼 세금 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 공화국을 세금으로 벌을 주지 않는한 절대로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마용성이 강남을 따라가고 결국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도 강남을 따라가게 될것이다. 그럼 서울은??? 더이상 살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려고한다. 그 이유는 딱하나 강남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난 이유를 잘 모르겠다. 강남에 모든 돈이 몰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강남에 모든 기업들의 핵심 건물들이 다 강남에 있는건지........ 공기업을 옮기고 공공기관을 옮겨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뭔지????? 왜 강남을 생각해서 출퇴근이 편한곳에 임대아파트만 지을 생각을 하는건지?? 지금 일산은 거의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강서구는 집값이 오르는가? 강동구는 먹고 살만한 곳인가??? 난 잘 모르겠다. 그냥 대한민국이 강남공화국 같다. 강남 사람들만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노예들같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