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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은 노대통령 재임시에도 정권 교체를 원했던 놈이었다.5

ㅂㄷㄹ(171.131)· 2026.07.12 18:03· 조회 0
"노무현정권의 실정을 심판하여 정권을 교체하고 진정한 중도개혁정권을 창출해야" ‘이제는 실력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반미면 어떠냐?’로 임기를 시작한 노대통령이 저돌적인 신자유주의자가 되어 ‘묻지마식 fta타결’로 국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대반전이 그것을 증명한다. 청와대는 절묘한 현실주의라고 강변하지만 사실은 다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보수층은 노대통령의 좌파성향을 걱정했지만, 노대통령의 진정한 문제점은 좌냐 우냐가 아니라 장시간 깊이 있게 학습된 일관성이 없는 점이었다. 그것이 임기 내내 외교와 남북관계, 경제 등에서 설익은 구상과 경솔한 용어선택, 정책혼선, 불안정한 국정운영, 대통령 권위의 실추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5년간 국민의 정치적 학습의 결론은 ‘이제는 실력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단순한 권력욕이 아닌, 준비된 desire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일관된 체계로 차분하게 정리된 사람이 국정을 맡아야 한다는 것. 다시는 이런 식의 실패한 국정운영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노대통령이 국민에게 준 또 하나의 교훈이다. 현 정부 임기 내내 국내정치는 경색되었다. 여야관계만 경색되던 역대정권과의 차이는 여권 내부의 여여관계까지 경색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소수 자파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적대관계를 만들어낸 것이 노무현정치의 결산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독선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후보단일화의 덕을 가장 많이 보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후보단일화세력은 물론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마저도 다 포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탄압했다. 최근 열린당의 붕괴국면을 맞아 노대통령은 다시 정치전면에서 소위 서신정치를 통해 다른 모든 정치인과 세력을 원칙과 도덕의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노대통령은 그렇게 원칙적이고 깨끗한가? 그도 재벌의 돈을 받았다. 자신이 도덕적 기준선으로 억지로 설정한 ‘한나라당의 10분의 일’ 이상의 대선 자금을 썼다. 자신을 포함해 정치자금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은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시키고 특사도 시키면서, 남들은 구속하고 발을 묶었다. 노정권 하에서 구속된 구 민주당 소속 정치인 중 상당수가 사실상 무죄로 입증됐다. 박주선, 권노갑, 박지원, 이인제가 그렇다.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원칙을 논하지만 자기를 당선시킨 민주당을 깼고, 심지어 자신의 대선 빚조차 거덜 난 민주당에 떠넘겨 기본적인 정당 활동 자체를 제약하는 야비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정치는 어떤 의미에선 국민과 국가를 대신해 궂은일을 하는 청부업이다. 고상한 일뿐 아니라 때로는 험하고 욕먹는 일도 해야 한다. 정치인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영욕이 교차하는 것이다. 선거로 평생을 사는 프로정치인이 보통사람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대한민국에서 정당정치나 정치자금의 원칙적 문제에 대해 수도자 수준의 도덕적 결백을 유지할 수 있는 지도급 정치인이라면 조순형 의원 한 분 정도가 아닐까? 분명한 것은 적어도 노대통령은 그런 원칙을 자신만의 것으로 주장하는 독선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 독선을 고집한다면 노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후 18대 국회 청문회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노대통령이 100% 잘못했을까? 그렇지 않다.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10여년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모택동을 평가하면서 공(공적)이 과(과오)보다 크다고 했다. 노대통령에게도 공이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가 공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마지막 과오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국민은 노대통령의 후계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실정은 심판되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다. 따라서 중도개혁세력은 이번 대선에서 노정권의 실정을 심판하여 정권을 교체하고 진정한 중도개혁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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