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할거면 모든 범죄 전건송치해야죠.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속하죠. 근데 저 범죄 피해자들만 약자인가요? 모든 범죄 피해자는 약자입니다. 노인학대를 예로 든다면 지금 만65세 이상이 노인인데 그럼 64세는 학대안당하나요? 만약 학대당하면 억울해서 어쩌죠? 저기 해당안되는 살인, 폭행, 사기피해자는 전건송치조차 안되는 건가요? 법을 무작정 없애니 자꾸 만신창이가 되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