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민석 7억2천만원 불법정치자금수수 대법확정 처벌판결, 이런 사람이 대권을 꿈꾼다구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러고도 대권을 꿈꾼다구요?
미치지 않고 서야
민주당과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핫바지로 보면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금액이 작지도 않네요
국회의원 정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네요.
단계
결과
2008년
검찰이 7억2천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1심(200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 원 선고. 이메일 등을 근거로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
2심
형량이 벌금형으로 감경(대가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대법원(2010)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2천만 원 확정.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으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407343?sid=100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0/08/19/20100819800072?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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