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의 뜻

7대인지 몇대인지 여튼 그 몇개의 주장을 따라 누군가 고소고발을 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검사가 낼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나 다를바 없어요. 그말이 그말입니다. 7개로 제한하느니 등이 포함되고 안되냐는 말은 별거 아닙니다. 전건송치에서 제한하는 직접 관련성은 상당히 모호하므로 관련성의 범위를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별건 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