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점진적인 수사권 이전을 그러니까 잘 했어야죠

ㅜㅜ· 2026.08.01 00:17· 조회 276
문재인때부터 점진적으로 수사권을 이전하는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경찰의 수사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이 잘 됐다면 이렇게 검찰이 가진 모든 수사권을 한방에 뺏는 과감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나.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조정을 하려고 하자마자 검찰에서는 뭘 했죠? 바로 윤석열이 검찰권으로 내부총질 시작하고 사실상 행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거기에 국힘이 최선두에서 호응해서 검찰공화국이 열렸던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점진적인 수사권 조정이란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수밖에 없슴니다. 그걸 보고도 또 점진적으로 이양하자는 말을 하면 검찰2공화국이 너무너무 보고싶어요 라는 말로밖에 안들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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