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표준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진짭니다. 일할 때 굉장히 똑똑하고, 적응도 빠르고, 일 처리도 깔끔한데... 의외로 이 정도면 상식 아닌가 싶은... 그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 종종 보게 됩니다. 흔하다는 말입니다.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현실에서 그런 경우를 만나면... 그게 나쁜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 편인데, 온라인에서는 서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아니 이것도 모르냐면서 말이죠.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요. 이럴 때는 ... 나름의 기준을 둡니다. 자신이 전공했거나 현재 일하는 분야... 인가를 봅니다. 모를 수 있지만 모르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하면 더 나쁜 것이고...라는 논리가 ... 자기 분야일 때는 성립이 어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요. 부동산 정보를 말할 때 과세 표준은 세금 처리 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자영업하면서 과세 표준을 알고 직접 신고도 했던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경우... 같은 표를 보면서 과세 표준이 눈에 안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관심사의 영향도 들어갑니다. 즉, 세금 처리를 해 본 사람이 관심 있게.... 보면 과세 표준의 의미를 모르기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덜하면... 슬쩍 대충 흘러 보게 되면... 부동산 대책의 과세 표준의 의미를 대충 흘러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야도 아니고 관심 분야도 아닌데 그저 흘러 보는 뉴스 하나에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럴 경우 정보를 전하는 기자는 이 과세표준의 의미를 대략이라도 전해야 됩니다. 과세 표준 항목은 안 보이고, 그냥 가격만 몇 억부터 몇 억.... 이것만 눈에 들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대충 훑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얼만큼의 독자가 얼만큼의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기자나 데스크의 역할이겠죠. 같은 지면 안에 더 효율적인 정보량을 담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정책의 핵심과 관련 되어 있으나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예상 되는 지점. 그리고 그 필요성이 대단히 크고 그에 따라 해석도 크게 갈릴 수 있는... 이 부동산 과세 표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한 줄이라도 적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의 구체적 안에 대해 일일이 하나하나 찬반이나 평가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같은 표를 보면서 과세 표준 6억 이상에.. 눈길을 준 후 서민들 내 집 마련 죽이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는 하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기본 판단의 근간이 되는 과세 표준의 개념과 그것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선인지.. 대략의 설명은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하지 않고 표만 덜렁 가져 와서 썰 푸는 것 보다 ...필수적인 해석 정도는 있어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과세 표준 6억 이상이면 대략 20억 이상의 시가를 가진 아파트가 대상이고, 말이 많은 구간인 12억 대는.... 시가로 40억 도 넘어가는 단위라서... 물론 클리앙 회원분들은 이 정도는 많이 알고 계셔서 어찌 보면 하나마나한 소리로 보이실 수 있지만, 실제로 과세 표준에 대해 모르고 같은 뉴스, 같은 표를 보며 흥분해서 댓글 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여서 해 본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