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통령의 모순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1. 전세는 개인간 사금융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기형적 제도라며 점점 없어지는게 맞다고 하셨는데 17.7억을 사금융으로 대통령이 매수자에게 빌려주셨습니다.
2. 전세금을 받는 집주인은 개인간 사금융으로 집주인이 0% 금리.무이자로 돈을빌리는것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17.7억을 사금융으로 대통령이 매수자에게 빌려주셨습니다.
3.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에스크로 라는 제도를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세입자가 퇴거시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게 개인간 사금융을 정부에서 개입해 막으려 했는데 17.7억을 사금융으로 대통령이 매수자에게 빌려주셨습니다.
4. 주택담보대출을 6→ 3억으로 낮춰 집값 하락을 유도하였으나
이 규제를 우회할수 있게 17.7억을 개인간 사금융으로 대통령이 매수자에게 빌려주셨습니다.
논리적인 반박부탁드립니다.
2찍이니 일베니 무지성 지지와 무논리엔 답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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