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고 뭐고 간에 관할 문제나 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범죄 피해 안입고 사는게 어느 시대나 최고입니다.
그러나 범죄피해 입으면 법체계가 와닿기 시작합니다.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거 인정합니다.
일단 제가 겪어 본 경찰 수사는 지금 체계에서도 충분히 문제라 느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형사사법포털을 매우 열심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7대 사건에 속하지 않습니다.
* 관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정 법에서 암장 막을 길 없습니다.
고소, 고발해도 관할지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첫번째 고소, 고발이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소/고발인은 불송치이유고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택도 아닌 소리 적어놨더군요.
담당수사관이 수사를 잘 못해서 미안하답니다. 그러나 종결처리되어서 방법이 없다고.
수사심의 요청하니 내용 파악도 제대류 안된 경찰이 이유없다고 합니다.
내용이 그게 다입니다.
언론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바뀌는거 1도 없습니다.
어찌어찌 재수사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또 관할 문제로 같은 경찰서에 배당됩니다.
사건 다시 맡은 건 첫번째 수사관의 직계 상관입니다.
몇 개월 아무것도 안하고 전출간답니다.
수사팀이 바뀝니다.
증거등록 및 인계가 안되어 있답니다.
다시 맡은 수사팀이 증거 이제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수사 처음부터 다시합니다.
언론에서 문제되니 수사팀 또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고발인 접촉 자체를 안하려고 합니디.
수사라도 잘 하면 다행인데, 엄한 사이드 사실만 가지고 아주 약하게 송치합니다.
그놈의 관할에서는 도저히 안될거 같애서 국수본에 고소/고발장 냅니다.
또 같은 경찰서 갖다줍니다.
자기네들 수사 문제 없답니다.
국감에서 문제가 됩니다.
몇 개월 있다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합니다.
제가 본 현실은 이랬습니다.
어느 분이 언론에 문제제기 하면된다고 하셨다는데 언론이 피해자 사건 다 써줄지도 미지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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