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밤 12시까지 일해”…김정관이 꺼낸 주52시간 예외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기업의 근무 사례를 꺼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가특구는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첨단산업 거점이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는 특별법에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둘러싼 정부 내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논의가 과잉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