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 때문에 구제된 국민들이 많을까요? 억울하게 피해본 국민들이 많을까요?
단연 후자입니다.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엔 사람 때리고 뭐하고 해도 검사한테 돈 찔러주면 구치소에 있다가 바로 풀려 나왔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요즘엔 안그런가요? 요즘에도 돈 있고 빽 있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 수두룩 합니다.
아 물론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도 비슷하죠.
그런 일들을 직접 겪고, 보고 했습니다. 저와 제 주변인들 이야깁니다.
뭐 대다수는 평생 경찰, 검찰과 엮일만한 일이 없으시고 청탁해서 사람 빼낼 일 없으셨으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비일비재합니다.
간혹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 경찰 기강 좀 잡아야 될 때, 검찰의 권한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날 때 등등
그런 사건들만 크게 이슈화 하고 언론 플레이해서 마치 검찰이 억울한 피해자들 구제해주는 집단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지네 맘에 안들면 끊임 없이 괴롭히고 보완수사하고 추가기소하고
공소장 변경해가며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수십차례 불러내서 족치고, 더 나아가 증거, 증인마저 조작하고...
사회적으로 이름난 기업인이나 정치인도 그렇게 족치는데 일반인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됐다고 선량한 피해자 양산될 듯 오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 양산 하던게 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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