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지지하는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건 아니겠지요?
대한민국 인구는 5,000만명 맞나요. 1%면 50만명, 0.1%면 5만명, 0.01%면 5천명, 0.001%면 5백명이겠군요.
이들이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또 검찰조직에서 입바른 이야기 했다고 주홍글씨 새겨져서 팽당해서 측은지심으로 국회입성 후 그 조직에 대한 원수갚기식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저도 최근 법률적인 문제로 관여가 되어 보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향배를 가르는 중차대한 일을 경찰단계에서 완전 일임한다는 발상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문제가 많은 조직이지만, 경찰도 만만치 않지요.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면 왠지 착할 것 같고, 가해자 그러면 악인이라는 이미지를 덧입히고는 하는데 실제로 파헤쳐보면 그 정체가 뒤바뀌어서 오도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무고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군요.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인 것인데, 아끼는 정치인이 감옥가게 생겼다고 그걸 빼앗으면 99.9999%의 국민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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