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폐지 정말로 찬성하시나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해서 피해를 본 일들, 뉴스에는 자주 나오죠.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검사 때문에 피해입었다 하는 분들 본 적 있으세요? 일단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에게 '이런 건 잡기 어려우니 포기하세요' 하면서 수사 뭉개기 당했다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거든요.
저도 전에 도둑을 당해 집안 금붙이들 다 털린적 있었는데, 그 때도 경찰은 출동해서 보는듯 마는듯 넘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검찰은 정치인과 가깝고 경찰은 서민과 가까워요.
검사를 가까이서 보는 정치인들은 물론 검찰의 폐단이 먼저 보이겠죠, 하지만 경찰을 가까이 보는 서민들은, 경찰의 무능이 먼저 보입니다.
그렇기에 검찰개혁은 경찰을 좀더 가까이서 지켜봐왔던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해야 하는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서민들 목소리 들어야해요.
그치만 어떻게 되었죠? 민주당 국회의원 13인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듣겠다고 피해자들 모아놓고, 당론 정해지자 전부 불참하며 피해자들을 모욕줬죠.
국민들 의견 듣는 시늉도 안하는데 어떻게 찬성을 합니까? 어떻게 부작용이 없기를 바래요?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윤석열같은 검사 또 나오면 안돼요. 전관예우 없애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안돼요. 제발 국민들 목소리 들으면서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지지하던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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