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책임을 안집니다.(feat.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경찰은 지난 3일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고지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틀 뒤인 5일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또 다시 교회로 돌아간 A군은 법원이 분리조치 신청을 기각한 5일 오후 8시49분께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이 저하된 채 발견됐다. --- 판사는 책임을 안집니다. 물론 무적의 방패논리들이 있죠. 물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근데 그 논리들이 언제나 본인들한테만 적용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