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동산 폭락과 자민당 정권

자민당 정권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까지 부동산 대출을 확대하려고 노력했지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지난 내란 정부가 벌이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폭락 직전 자민당 정책과 거의 유사했다고 봅니다. 자민당 정권이 내놓은 정책을 시간 순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 거라네요. 1. 금리인하(9%에서 2.5%까지 내렸다는군요.) 2. 대출규제 완화와 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 3. 감시구역 설정 지금 이 게시판에서 이번 정부 정책 비판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정책과 상당히 닮았네요. 그러다가, 주가 폭락과 함께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내놓은 정책이 아래 정책이라네요. 1.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와 급격한 금리인상(2.5%를 6%로 올렸다네요.) 2. 지가세 도입 3. 부동산 융자 관련 은행 협조요청 이번 정부가 자민당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 만으로, 일단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일본처럼 안되는 건 우리가 자민당 정권 같은 우파정권이 아닌 중도실용정부에서 부동산 불패신화를 지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싶네요. 그나마 다행인 걸까요? 아니면, 부동산 폭락하든 말든 그냥 놔두는 정권이 더 나았을까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