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공천과 7.7법: 청년·여론의 도구화

1_ 우리가 청년 정치에 실망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청년을 도구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 정치가 청년을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청년도 권력에 편입하려고 자신의 도구화를 용인하면서, 동시에 공적 시스템과 주권자의 권리를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 그렇게 되면 결국 약육강식만 강화되고, 늑대의 자유만 넓어질 뿐입니다. . 본인이 그 늑대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한 자들이 권력을 쥐면, 비극은 계속 반복됩니다. . 2. '약자와 청년 권리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에게 공천과 권력을 안겨주며, 그 선택의 책임을 조직 뒤에 숨긴다면, . 그건 윤리의 언어로 폭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 논란이 되는 7.7법과도 닮아 있습니다. . 정치권은 “가짜뉴스·혐오 제재”라는 말을 빌려와 자기 입맛에 맞는 청년과 시민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려 합니다. . 청년 공천에서 학폭 가해자를 “내 사람”으로 올려놓는 것, 7.7법으로 여론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키우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 “청년”을 도구화하는 정치,“여론”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정권은, 결국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을더 큰 위험 속에 밀어 넣습니다. . 혐오와 허위정보에 대한 제재는 필요합니다. . 하지만 그 판단의 주체가 정부나 소수 대기업, 그리고 그들과 가까운 극소수 인사에게 독점되어선 안 됩니다. . 민간 시민사회에서의 객관적인 판단,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청년 정치”도, “가짜뉴스 방지법”도 결국 늑대만 늘리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 윤리를 팔아 폭력과 권한을 소수에게 몰아준다면, 그건 양두구육입니다. 민주공화제 그 자체를 훼손하는 반민주 세력입니다. . 3. 사기꾼들이 본인의 입지를 위해 민주시민의 주권을 소비한다면, 그런 사기꾼들을 식별하고 불매하고, 주권자를 제대로 대리할 인물에게 우리의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 그렇지 못하면, 본인의 표를 사기꾼들의 일용할 양식에 헌납하는 꼴입니다. .  그렇게 강화된 폭력은, 모두에게 ‘정의봉’이라는 외피를 쓰고 돌아옵니다. 알.정.찍!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 . . .................................................. 박현광 기자 SNS (26.07.20) 혹시나 오해 받을까 싶어 여지껏 언급한 바 없지만 최근 민주당 내 '청년'이 화두라 과거 기사를 꺼내본다. .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청년을 끔찍이도 강조한다. . 근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학폭' 기록이 선명한 '청년'을 영등포구의원에 공천한다. 그리고 그는 당선됐다. . 피해자의 아버지가 실 공천권자에게 공천 취소를 읍소했지만 묵살됐다. . 그때 이를 묵살한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다. . 물론 그는 추천은 본인이 했지만 당이 최종 결정했다고 책임을 미뤘다. . 하지만 모두가 안다. 지방선거 구의원 실 공천권은 그 지역구 현역의원에게 있다는 걸. . 결국 한 청년은 웃었지만 또 다른 청년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 정말 민주당은 '청년'에게 소구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청년'을 구하고 싶은 건가. . '공정'에 민감한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 (단독)김민석, 학폭 피해자 항의 무마 의혹…"공천은 당의 결정" (단독)영등포구의원 '학폭 가해자'로 확인…민주당, 알고도 공천 강행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대통령(x) 최고존엄의 시민 박제와 즉각 굴복한 민주당 거 정민철이좀 해 주라는데 말이 많네! 스마트 독재 정권의 정당 길들이기와 7.7법을 통한 여론 통제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