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한국에서 개헌이 힘든 이유는 타협점을 못찾아서죠.

Wwjs· 2026.07.25 13:19· 조회 171
간혹 영장청구 검사 독점 문제나 여러 권력문제때문에 개헌자체는 해야한다하지만 보수파가 이걸 합의해주기가 힘들죠 저는 검사영장청구는 경찰 이승만 폭정때문에 들어간거라 이걸 굳이 없애야 될지는 의문이네요. 경찰에 모든거 줘도 히틀러 시대의 게슈타포처럼 파쇼경찰독재될수도 있어서요 그외에 현대사 관점이 너무 첨예해서 5.18이야 보수도 동의해서 넣을수 있을지 몰라도 그외 여러 구조적 개편이 타협이 힘들죠 일단 보수 세력이 개헌에 극도로 부정적이고 민주당 세력도 내각제 하는거 아니냐 의심때문에 국민여론도 그냥 헌법 이대로 좀 놔둬라 이런게 많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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