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폐지는 제2의 조국사태를 불러올 겁니다.
조국 장관 취임 당시 조국을 손절하고 윤석열을 내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음에도 장관으로 취임시켰고 진보진영 전체가 부도덕의 함정에 함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불공정한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 되어 정권을 찬탈해 갔죠.
보완수사권 폐지 후 장윤기 같은 건이, 아니 그런 건이 없더라도 비교적 작은 피해 사례라도 모아 언론에서 때리겠죠.
그리고 가장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법의 수호자가 되어 나타날 겁니다.
제가 제일 짜증나는 점은 전자는 오롯이 대통령 자신의 선택이고
후자는 국민의 대표로 뽑힌 대통령이 자신의 뜻이 아닌 다른 이들의 선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박은정 김용민 의원은 진짜 목숨 걸고 법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곡해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진짜 죽으라는게 아니라 그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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