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들의 160조 '수익 잔치'와 국민연금의 '관치 금융 잔혹사'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1

시장 원리에 충실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16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원칙대로 차익 실현하며 영리하게 빠져나가는 동안,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움직이는 국민연금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철저히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고집해야 할 국민연금이 정부의 정무적 판단과 증시 부양 압박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방 선거 등을 앞두고 증시 하락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연금의 발을 묶었습니다. 올해 초 리밸런싱을 강제로 유예시킨 것도 모자라, 지난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단숨에 올리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특정 자산이 과열되었을 때 일부를 매도해 이익을 확정 짓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자산 운용의 가장 기본적인 철칙인 '리밸런싱'을 정부가 나서서 붕괴시킨 꼴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며 유유히 떠날 때, 국민연금은 팔아야 할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이후 코스피가 9,000선에서 7,000선까지 무너지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 가치는 앉은자리에서 증발했습니다. 리밸런싱 원칙을 지켰다면 확보했을 수십조 원의 수익 기회를 정책적 눈치 보기로 날려버리고, 주가 폭락으로 인해 국내 주식 비중이 강제로 맞춰지는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연금 고갈'을 경고하며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운용 수익을 낼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에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기금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자산 운용의 독립성을 상실한 관치 금융의 대가는 결국 미래 국민들의 노후 자금 손실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낙하산 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국민연금은 이번 '국부 유출 및 리밸런싱 실패'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냥 잠잠하기만 하네요. 적어도 국민연금이 원칙대로 리밸런싱만 했어도 수십조 이상은 국민들의 연기금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연기금 및 개미들 돈 160조를 털어간거밖에는…. [지금이뉴스]"10년 넘은 원칙엔 이유가 있는데…" 전 국민연금 직원의 폭로 | YTN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높이고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이 시장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국민연금 운용전략실에서 2013년부터 약 12년... https://www.ytn.co.kr/_ln/0545_202607151615052868